[현장연결] 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비 회의 결과 브리핑
정부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대책 회의를 열였습니다.
관련 브리핑이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13일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전공의 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밤낮으로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에서 언론을 통해 제기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대 증원 발표는 선고용이며 선고 후에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복원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둘째 정부의 필수 의료개혁은 의사를 죽이는 또는 노예화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부의 필수 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주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제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그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공정하지 못한 보상 체계의 개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번아웃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자 의사와 환자를 모두 살리는 대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셋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밝힌 것처럼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넷째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2,000명 증원은 너무 많다는 우려입니다.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 5,000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19년간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닙니다.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 이후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51명을 감축한 뒤 19년간 정체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6,600여 명, 2035 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되었을 것입니다.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여 2035년까지 1만 명을 배출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입니다.
다섯째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건보재정이 파탄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의사가 늘면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하게 되면 중증 예방으로 의료비가 절감되고 서울 상경 진료를 방지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됩니다.
무엇보다 지역 필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입니다.
의사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는 의료 남용 방지 등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간의 정부 대응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중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비했습니다.
응급실 현장도 방문하여 연휴 중에도 근무하는 현장 종사자를 격려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연휴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진료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6,899개 의료기관과 6,755개 약국이 문을 열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습니다.
첫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안 재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법 제정 없이 가능한 사건처리 절차에서는 이미 시행중입니다.
지난 8일 법무부는 중과실 없는 의료 사고의 현 감면 적극 적용 등 사건 처리 절차 개선을 대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공정한 보상을 위한 수가 체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중증,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 수가가 대폭 인상됩니다.
1월부터 중환자실에 전문의 추가 배치 등을 위해 중환자실의 수가를 인상했고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자원투입량이 많은 대동맥박리 수술, 소아 심장 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했습니다.
소아와 분만에 대한 수가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1월부터 신생아 입원료와 소아 입원에 대한 가산을 확대했으며 작년 12월부터 취약지 분만 보상을 강화해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하고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수가 가산을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 인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외 수가 인상 방안과 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도 분야별로 신속히 검토해 앞으로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연...
